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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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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청맥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동호
1
박영아
1
김은진
1
이희용
1
남성원
1
하승완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10. 선고 2017두53620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2018년
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8두35292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][공2018하,1316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
2016년
3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두32589 판결
[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][공2016하,1382]
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결정통지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5년
4. 대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다226137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민법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헌법
5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2두6889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4년
6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 9. 4. 선고 2014누10038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
2013년
7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1두26589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부제목[공2013하,1707]
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행정소송법
8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3두2402 판결
[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3하,1496]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군형법
2012년
9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][공2012하,1300]
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헌법
형법
2011년
10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11두5209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11. 대구고법 2011. 6. 24. 선고 2011누489 판결
[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1하,1138]
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
교통사고처리특례법
국가공무원법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12. 전주지방법원 2011. 5. 17. 선고 2010구합2002 판결
[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13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10두23309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2011상,757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2010년
14. 부산고등법원 2010. 9. 17. 선고 2010누573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15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두7710 판결
[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][미간행]
지원공상군경요건해당처분취소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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